김종철후보- “ 홍준표 의원께 주택정책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 칼럼’을 통해 “민노당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에 반대하는가?”라고 반박해 왔다.
홍준표 의원은 故 정주영 회장의 92년 대선 공약을 본따 <아파트 반값 공급>이라 명명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이를 제 3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주로 스웨덴, 싱가폴,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발간한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의 필요성은 △ 개발이익 환수, △ 양질의 저렴주택 공급 확대, △ 주택 분양가 안정, △ 종합적 토지개발, △ 국공유지 확대에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과 싱가폴인데 이들은 토지와 주택이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토지비축제를 도입했다. 공공이 비축한 토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의 사용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의원도 <제 3의 방식>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상당량의 토지를 비축하여야 하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① 사유재산의 ‘사’자만 꺼내도 경기 일으키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가능한가?
한나라당에서도 <아파트 반값 공급>을 당론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토지임대제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하에 개발이익 환수, 국공유지 비축을 전제로 하는데 한나라당 간판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외국에서 토지임대제를 실시한 경우 최초 입주자들의 시세차익을 맡기 위해 상당기간 전매제한 조치를 병행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대책 관련 5년, 10년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소유권 등기이전시까지만 제한하자고 하는데, 강력한 전매제한과 환매수제 실시가 가능하겠는가?
② 뚝섬 시유지 팔아서 땅 장사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주택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은 22.5%에 불과하고 이조차 대부분 임야와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용지는 고작 0.1%다. 토지임대제 방식으로 가려면 공유지를 비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싱가폴은 81%에 달한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무분별한 국공유지 확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꼭 필요한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국공유화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토지임대제를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 과연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은 2005년 뚝섬 시유지(상업용지)를 민간업자에게 애초 예정가격의 2배가 넘는 1조 2천억에 매각했다. 평당 5668만원 ~ 7734만원에 팔아 땅 장사를 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이 있는 시유지마저 팔아버린 것부터 비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론 따로, 시장 따로, 후보 따로 ‘따로 국밥’인데 <아파트 반값 공급>이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사기 공약’이 되는 것 아닌가?
③ 8억~9억 재건축 아파트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인지?
홍준표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개발이익환수에는 동의하지만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면제하자고 했다. 강남의 은마 아파트, 잠실 재건축 단지를 두고 녹슨 물이 나오는 낡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면서 그런 주장을 펼쳤다.
은마 아파트면 30평에 8억, 9억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7~8채를 합친 것보다도 맞은 금액인데 녹슨 물 나오면 정수기 사 놓지 그냥 있겠는가. 토지임대를 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있는데 예외를 두자는 것은 넌센스다. 특히, 강남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두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④ 송파 신도시, 뉴타운이 과연 원주민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개발인가?
송파 신도시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향후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송파 신도시는 고도제한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건교부가 발표해 기형적인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는 도시계획, 국토이용 측면도 감안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조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소규모 포도송이 개발을 난립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명박 시장이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은평 뉴타운은 공영개발한다면서 4조에 달하는 돈을 들여 중대형 중심의 고급주택을 짓고 길음 뉴타운 2구역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0%에 불과하고 강남권 주민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뉴타운은 강북의 땅값 상승을 주도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⑤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지 공개토론에서 겨루자.
홍준표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에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작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은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기본법(소유 상한, 선매수제)를 도입해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공공개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진정으로 토지임대제를 고민한다면 민주노동당의 토지기본법에 동의하리라 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주택문제의 원인이 토지, 주택 소유의 편중에 있다고 보고 1가구 1주택 개념을 정립해 가수요를 제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에게 주택정책에 관한 1 : 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임자인지 따져 보자.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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