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재범률 낮아”

뉴스 제공

2006-03-23 16:51

대구--(뉴스와이어)--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관찰대상자 중 외출제한명령부과 대상자의 재범률이 1.9%로 일반대상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혀 외출제한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23일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이 본격 도입된 지난한 해 동안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는 대구ㆍ경북에서 104명이며, 이들 중 재범한 것으로 밝혀진 대상자는 2명(1.92%)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8%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재범의 우려가 높은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한 관리ㆍ감독 기능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외출제한명령은 대상자의 음성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음성감독시스템(컴퓨터)에 의해 외출제한 시간대에 불규칙으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실제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줘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http://daegu.prob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