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몰 : 컴퓨터·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개설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공 목적으로 개설하기도 함.
□ 법위반 내용
지엘시(대표 이동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주)다음온켓의 사이버몰(www.onket.com)을 통하여 가슴미용기(커블리스)를 판매하면서, 2005. 11. 1.부터 2006. 1. 16.까지 같은 사이버몰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기용품안전인증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음.
□ 향후 법집행 방향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주로 의존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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