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김명곤 장관 내정자는 문화적 소신을 지켜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 등 현재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주의적, 보수적 압력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지만 김명곤 장관 내정자는 애초 소신과는 정반대로 기존 이해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하고 말았다.
먼저 현안인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입장에 대하여 이미 영화계는 김명곤 장관 내정자에 대해 ‘기대 없음’을 밝힌 바 있으나 그는 문화예술 현장 출신의 행정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없음의 기대’에 부응하고 말았다. 그는 “신중한 선택,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심어린 결정”, “반대 입장은 정부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 등 인사청문회 시종일관 쿼터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요청한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로서의 결단 촉구를 무력화시켰다.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에 관한 그의 소신은 어디로 갔으며, “영화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영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철회를 위해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문화관광부 청사 바로 옆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는지 의아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김명곤 내정자의 주요 문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곤 내정자는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예산 편중으로 인하여 문화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의 논리를 다시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반문화적, 반생태적 개발사업인 관광레저형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골프장 및 카지노 개발의 불가피성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방송광고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동채 장관은 지난 12월 31일 EBS <미디어 바로보기>에 출연하여 현재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공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해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여 한미FTA와 관련하여 다시 뒷걸음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명곤 내정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내정된 것이지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계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경제부처에 눌려 이들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장관을 바라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내내 거론됐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 내 낮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국정의견에 주도적으로 반영하며, 문화다양성, 문화권 등 정부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김명곤 장관 내정자는 초반부터 경제주의적 성장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소신을 저버리고 있다.
우리는 김명곤 장관 내정자가 애초 소신을 꺾고 문화예술 현장의 바람을 뒤로 돌리며 문화관광부 장관을 담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가 믿고 실천해 왔던 문화적 힘을 문화행정으로 구현할 굳은 소신이 없다면, 그리고 정병국 위원의 지적처럼 명예욕이 아니라면, 그의 광대론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는 예술가로 남길 바란다.
2006. 3. 24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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