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통계수치를 자의적으로 이용
먼저 자의적인 신용불량자 숫자 인용이다. 사실 이 제도는 2005년 4월 28일부로 폐지됐다. 30만원만 연체되어도, 말 그대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용어 자체가 폐지됐다. 원칙대로라면 숫자도 파악해선 안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난 해 말부터 방송에서 틈만 나면 없어진 제도와 명칭을 언급하며, 그 숫자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신불자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사실상 공론화했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여전히 멍에를 안고 사는 셈이다.
둘째 통계수치의 정확성 여부이다. 대통령이 주장한 2005년말 293만명 기준은 연체금액 기준이 50만원이고(2005년 4월부터 연체정보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04년 384만명은 30만원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준비율을 무려 약67%(20만원)나 올려놓고 단순 대상자 숫자만 줄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단순 숫자 감소를 자랑하려면 기준금액도 똑같이 30만원으로 놓고 비교되어야 한다.
셋째 불리한 자료의 고의누락 여부이다. 노대통령은 신불자보다 더 심각한 개인파산자 수가 최근 5년간 100배 가까이 급증한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2002년 말 이후를 놓고 보더라도 21배나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 않았다.
개인파산자수 현황: 2000년 329건→2002년 1,335건→2003년 3,865건→2004년
12,317건 2005년(10월 말) 28,117건(전년대비 두 배 초과)
노무현대통령의 3.23 국민과의 대화는 여러모로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과 실망을 남겨준 셈이다.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자의적인 통계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6. 3. 24 한나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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