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에 관한 정보공개 불가 입장은 부당하다“
이는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한편, 의정활동의 적절성과는 상관없이 국회의원 자체를 비호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로서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연간 2천만원이 책정되며,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신청에 의해 6백만원 가량이 2회씩 추가된다. 즉, 전체 10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규모도 큰 한편, 경비내용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비로서 경비 내역 자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유권자로서 적정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차기 선거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국회 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 운영 평가를 위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특히 국회는 제3의 제도적 감시자가 부재한 무소불휘의 영역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이에 관한 정보 접근 자체를 가로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국회 발전을 퇴행시키는 구시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국회 사무처의 정보공개 불가 입장은 부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규정하는 정보공개 불가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다고 보며,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 내역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6. 3. 24.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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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정은희 02-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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