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4명 중 1명 이주계획 없다...자녀교육문제(46.1%)와 배우자 직장문제(29.3%)가 가장 큰 이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752명의 이전대상 공무원중의 26.7%인 201명은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주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이전계획이 있는 551명중 209명(37.9%)은 일부가족 혹은 독신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계획이 없거나 전가족 동반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46.1%), ▲배우자의 직장문제(29.3%), ▲생활불편(11.5%)순으로 나타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무엇보다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수도권 등지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처분에 있어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이 전체 자가소유 공무원 430명중 23.48%인 101명에 불과해, 정부가 당초 목표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해소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를 계획중인 공무원들의 우선고려사항은 ▲주거시설 및 환경(68.6%), ▲교육환경(20.3%)순이었으며,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주택분양금액 및 분납조건(28%)과 ▲주택분양규모 및 구조(24.8%)를 꼽아 보다 세심한 주택분양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바라는 기타 대책으로는 ▲자녀들의 전학절차 간소화(65.8%)가 1위를 차지해 역시 교육문제가 이주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보여줬으며, ▲수도권과의 교통대책(61.8%)과 ▲부부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55.9%)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의원은 “이전기관의 공무원들조차 이주를 꺼려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의미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며, 일반인들에 대한 이주홍보도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며 “조사결과 자녀교육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주거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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