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자본과 제국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한미FTA는 사회 전반에 대한 재앙이자 민중의 삶을 겨냥하는 쓰나미다. 자본과 제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저당 잡히고, 사회 공공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위협이다. 삶의 귀중한 가치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자발적’ 선택으로 위장한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미국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통보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신 영역의 관심을 표명했다. 급박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부는 그간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로 내정된 노준형 내정자는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본 편향적 입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가 공공의 자리를 포기해왔던 정보통신부에 ‘자발적 개방론자’인 노준형 내정자가 더해진다면 이제 정보통신의 미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민중 착취로 점철될 것이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21일 시청각분야의 미디어 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성명서에서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통융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율(49%)을 풀고, 그리하여 결국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코자 하는 … 통신시장 개방을 통한 방송 빗장풀기의 묘략"의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그 같은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통신 시장 개방 압력에 반대하며, 더불어 한미FTA 체결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속도 내기에 앞장서겠다는 노준형 내정자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바, 우리는 자본과 제국의 불손한 준동에 공공적 가치를 빼앗길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한미FTA라는 크나큰 재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노준형 내정자의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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