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의 무원칙, 무책임, 무대포 행정 비판
<경기버스 진입제한 - 무원칙 행정>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 버스 진입제한을 2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도심교통개선과 적자보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진입제한과 함께 일부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서울시가 교통적자를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지난 15일 한국일보가 ‘경기, 인천버스 서울진입 제한’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실무자의 아이디어일 뿐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작년 4월 <대중교통체계개편 성공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거짓말은 하는 것인가?
2003년과 2004년 연도별 교통지표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인천간 시계외 유출입 통행은 자가용 수송분담률은 2.5%가 늘어나고 버스와 지하철·철도는 각각 0.6%와 1.2%씩 감소했다. 교통체계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데 있는데 지하철 거리비례제 도입과 경기버스 진입제한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2004년 하반기 1,160억원, 2005년 2,262억원 등 매달 190억원 가량의 적자를 버스업체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버스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자노선을 폐지, 단축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버스체계개편의 목적에 위배된다. 버스체계개편에 무임승차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지도감독을 통해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의 합리적 운용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화로 전환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운영하는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유명무실한 수도권교통조합을 대체할 수도권교통공단의 설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 무책임 행정>
한국스마트카드와 신용카드사들간의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이 마지막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와 KSCC간의 협상타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수수료 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확보한 최대주주이자 법인정관에 근거해 수수료 변경에 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개입 방침으로 일관하다비난여론이 일자 뒤늦게 사실상 KSCC의 손을 들어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처음 서울시와 LG 컨소시엄이 계약을 맺을 때 매년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했다. 서울시와 KSCC는 정산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경영적자를 들면서도, 구체적인 경영지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KSCC는 수수료 인상에 앞서 경영적자의 원인과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계획부터 밝혀야 한다.
한편, 도시철도공사는 음성직 사장 취임 이후 경영개선을 명분으로 열차의 운행간격을 늘리고 전기료를 아낀다며 형광등을 켜지않는 등의 조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가 T-머니 발급을 대행해주고 KSCC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인하해 수입을 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설립 강행 - 무대포 행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거듭된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북 뉴타운지역의 자사고 설립을 예정되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율학교 지정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무대포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 6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자립형 사립고는 소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형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육부도 자사고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자사고 설립을 강행한다면 ‘귀족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지역 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 확대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이를 국민과 약속이라고 우기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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