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조롱당한 새만금 판결, 판치는 지역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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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6:14

서울--(뉴스와이어)--여당의 정동영 의장과 주요 대권 주자인 고건 전총리가 새만금을 방문해(3월 23일), 간척사업을 전북 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겠다며 전면적인 사업 계획 변경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천명했다.

대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새만금 간척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간척 계속을 판결한 지(3월 16일) 일주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즉, 대법원은 농지 목적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 악화에 대한 결정적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치인들은 농지조성에 비해 최고 다섯 배 이상 예산(약 29조,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이 투입되고, 더 양질의 수자원을 필요로 하는 ‘복합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결국 정치인들은 대법원의 판결문이 마르기도 전에 대법원의 심판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전북지역의 소외감을 부풀리고 개발의 환상을 심으며 표 사냥에 나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돼 추진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확대해 온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간척 추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또 다른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질서와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이들의 경거망동은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태어났고 누구에 의해 부풀려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법원의 사업 지속 판결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 정치인들의 계획변경 추진이 충분히 경고되었음에도, 사문(死文)이 된 18년 전의 새만금 농지조성 간척공사를 되살려 비상식적인 사회혼란을 확대시킨 것이 법원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다 읽히기도 전에 그 판결이 뒤집어지고 조롱당하는 현실은 사법부가 초래한 비극이며, 법원이 어떻게 새만금 생명들의 절멸에 참여했는지를 확인시키고 있다.

환경연합은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횡횡하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개혁과 통합을 주장하는 아이러니에 참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 시시각각 막혀가는 새만금 방조제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비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어민들의 한숨을 듣지 못하는 시대의 비정함에 할 말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기록자로서라도 의무를 다 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을 미래의 정치적 심판을 위한 근거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지침으로 남길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이들 지역주의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그 답을 듣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인, 환경파괴 정치인, 예산 낭비 정치인, 무법 탈법 정치인의 오명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 3. 27.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