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혼혈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을 이 토론회는 하이패밀리의 송길원 대표가 발제하고,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김종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 사무총장, 김동심 두레방 상담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이방호 정책위 의장이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의 평소 소신인 복지주의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토론회를 격려할 예정이며,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참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입법이나 정책은 부재한 상태였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올해 초 하인즈 워드 열풍이 있기 전에는 그리 크다고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출범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인권위가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작년 9월 박성범 의원이 서영훈 전 적십자 총재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아직도 정책은 실천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물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 현황·실태조사마저도 없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관심이나 성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토론회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요청 했음에도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인권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입법을 준비하면서 인권위나 소관부처 문제, 법리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용어나 개념 정의와 관련한 지원대상의 범위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하지만, 이런 논쟁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실질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추진하는 법안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관련 업무를 실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가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말이 아니라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정책도 법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업무의 체계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해외입양인연대,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의 시민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온 김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지역구인 강동구 당원교육 행사에서도 하인즈 워드와 토비 도슨의 예를 들면서, “혼혈인과 해외입양아로서 어렵게 살아온 분들을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결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당원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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