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브리핑-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 논의사항 및 살인정권 규탄 성명
각 상임위 별로 쟁점법안 혹은 중점추진 법안 관련이다.
교육위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상정해서 전체 회의의 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 로스쿨 관련법안은 지방교육자치 관련법안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환노위에서는 4월 5, 6일 양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가 있었다. 이치범 내정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병역문제, 코드인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벙이다.
건교위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예산증액관련문제와 정동영의장이 정책투어를 통해서 선심성 정책 남발의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철도공사 감사원 감사결과 17개 자회사에 부실실태의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 따지겠다. 그런데 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상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지금 현재 1인당 부채가 1100만원 정도까지 육박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대출 자금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미 2조 정도가 풀렸고, 향후 2조 5천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부채만 늘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 17개 법안 심사하되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가기보다는 여론수렴을 확실히 해서 법안 심사하겠다. 로스쿨 법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폭력 관련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4월 국회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에서는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3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문제, 둘째는 교원공제회 영남제분 주가조작 문제, 셋째는 김재록 사건이다. 이는 정무위의 핵심 쟁점들이 될 것이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중으로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재경위에서는 론스타의 경우 지금 론스타가 벌어들이고 있는 차익에 대해, 예정대로 매각이 감행된다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고, 더불어서 소버린, 헤르메스, 아이칸등이 국내지역 SK, 삼성물산 KT&G 경영권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고, 그 이외에 줄곧 강조한 7개 감세법안 다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미 예고가 된 대로,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6년 한나라당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장소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이고, 자체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여 4개 정도로 정치문제 특강이 첫날 5~6시 한 시간에 걸쳐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대표에 의해, 저녁식사 후 5.31지방선거승리를 향한 당 결성방안이 주제발표 및 토론이 90분 있다. 그리고 이튿날 경제문제 특강이 아침 9~10시 한 시간에 걸쳐서 좌승희 前 한국경제연맹원장에 의해서 있고, 곧 이어 11시까지 오십분간 양성평등교육을 갖게 된다.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재인 원장과 이상화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재소자 성폭행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해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반인륜적·반인권적 살인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부제는 '대통령은 사과하고 천정배 법무장관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퇴하라'이다.
일련의 두 가지 사건, 재소자 성폭행 당한 후 죽음에 이른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지난 며칠간 책임자들이 어떻게 책임지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 또 정권의 핵심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사회지도층이 책임지는 풍토를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사건이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묻혀지기에는 본질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교도관의 성폭행에서 사망까지 이른 사건에 관해서 교도행정의 최고책임자행정의 법무부장관의 단 한마디의 직접적인 사과표명이 없었다. 홍보관리관으로 하여금 대리사과 시킨 것이 법무부장관이 한 전부이다. 법무장관은 그 대신에 가족들을 상대로 가족들이 ‘세간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안는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철저히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무마했을 뿐 국민을 상대로 한마디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의 살인사건 관련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열흘 넘도록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그저 당사자 형사처벌이면 족하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오만과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경악과 더불어 이 두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으로 소외계층이며 약자로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대변한다던 이 정권의 위선을 여실히 보아왔다. 이 정권의 위선과 이중적인 잣대, 집권 세력의 오만함이 바탕에 깔려 있는 도덕적 우월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확인 될 수 있었다.
정치권과 무한책임을 지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난 반인류적 반인권적인 살인사건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병완 비서실장과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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