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양산하는 고액 입원비 보험
일부 중소보험사와 외국사가 시장확대전략으로 일당 6~10만원의 고액입원비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손해액을 현저히 넘는 초과보험 또는 자보,생,손보등 이중삼중의 중복보험으로 입원시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중이득이 발생하게 되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환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치료 받지 않으면서 계속 입원하여 부당하게 입원비를 과다하게 타내는등 도덕적 해이로 가짜환자의 발생 및 증가 원인이 되고 있음.
이들 보험상품은“하루만 입원해도 10만원 주는 보험!”등 입원비를 크게 강조하여 주요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하는 등 텔레마케터(TMR)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시장을 넓히고 보험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음.
흥국생명 (무)플러스Ⅱ 건강보험은‘하루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대한생명 (무)다이렉트 메디콜 건강보험은‘입원비 하루에 6만원,31일 이상 입원시 간병비 포함 9만원’, AIG손해보험의 AIG위풍당당 중년플랜은 월2만원대로‘입원첫날부터 매일 6만원’, ING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은‘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6만원’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직접화법으로 사용하면서 입원비를 집중 부각하여 광고하고 있고 있음.
일례로 30세 여성이 흥국, 대한, AIG손해 및 ING보험등 4개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으로 30일 입원하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24,470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비 혜택과 함께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일당 280,000원씩 총 8,580,000원(월보험료 대비 690%,AIG손보사는 입원첫날부터 지급)의 입원비를 받게 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마저도 계속 입원하는 가짜환자가 되고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상품임.
입원비의 과다 보장은 사고 유발은 물론 보험범죄를 이끄는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입원급부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고 있음.
자동차보험과 건강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고, 입원비보험을 가입한 다른 보험사로 부터 입원일수대로 약정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어 간단한 치료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를 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는 무조건 병원 입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넓게 퍼지게 됨.
고정된 직업이 없는 B모씨(32세)는 28개의 보험사에 40개 상품, 매달 1백26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 2005년 9월 벌초를 하다가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B씨는 44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일당 1백10만원 총 4천1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까지 1천9백만원을 받아냈음.
일반 시민이 하루 평균수입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입원비를 지급하는 입원비 과대보장 상품의 판매는 결국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험범죄에 빠지도록 강력히 유혹하는 결과와 함께,보험사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며,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유효노동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늘어나게 됨.
금융감독원은 생.손보 또는 제3분야(건강,상해,장기간호) 상품의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보험사도 입원비 과다보장을 통한 상품판매경쟁을 즉시 중지하고,실질입원비 수준을 지급하도록 업계 자율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임.
보험사기범이 아니 일반적인 선량한 소비자도 우연하게 입원하게 되어 초과이익을 맛보게 되면, 중복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의도적,자의적으로 입원을 유도하게 됨. 따라서 입원비 보장상품의 입원비를 실제 입원비 수준으로 입원비 한도를 적정하게 제한하면 피보험 이익이 줄게 되어, 입원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짜환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고액입원비 상품의 판매제한을 금감원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피보험이익 수준으로 낮추어 판매하도록 자율 규제하여 국가적·사회적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용어해설]
※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계약의 목적,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금액
※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 다수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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