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서울시장 후보-“한국의 대학생도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노동자와 연대해야”
<노동자의 역사,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김 후보는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역사를 설명한다. 또한 현재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CPE와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밝힌다.
김종철 후보는, 우리 역사가 보여준 진보의 사례는 개인의 이익과 안위 보다는 민중과 노동자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어온 수많은 투쟁의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면 이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희망’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강조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이, 보수정당과 제도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의 반대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만들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강연문 요약>
노동자의 역사, 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과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부른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화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계화를 비롯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시장개방, 각국에서 소규모 농업의 몰락 등이다. 또한, 이의 결과로서 각국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것은 과거 자본주의 초기 시절, 자본가와 강대국들이 노동자와 약소국들에 누렸던 자유를 오늘에 와서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해왔던 처절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몰 역사적인 보수정권에 불과하다.
초기 자본주의 시절, 대표적인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세에 불과했다. 노동자 자녀들의 대량 사망이 그중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동자들은 기계파괴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맞섰으며, 최종적으로는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이들이 꿈꿨던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 노동시간 단축 등 평등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반화돼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진보정당을 통해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노동자들의 강력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서구 유럽에서 이런 진보정당들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제 6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겪는 고통이 유달리 크다면 그것은 진보정당이 너무 늦게 창당한 면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딱 ‘기업하기 좋은 나라’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양산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워야, 고용도 많이 할 것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음으로써 노동자들을 초기 자본주의 시절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은 그들의 소득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영세상인들도 빈곤의 늪으로 빨려들고 있다. 이러한 연쇄 빈곤화와 사회양극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데 노무현 정부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더 대책 없는 정당이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등록금 1천만원 시대와 졸업 후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이 그것이다. 교육이 한 사회 시민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만든 데 앞장선 사립학교재단과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더 좋은 서열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불평등을 구조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서열폐지와 국공립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오늘 대학생들과 노조가 연대한 총파업이 벌어진다. 26세 이하의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총파업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실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의 경우 CPE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등록금 문제와 공공교육의 복원,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노동자와 연대하는 총궐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너무 질서 순응적이다. 평균적인 서민이 서울에 33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단지 자기 혼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식으로 살아가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함께 행동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 자유, 평등, 연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신분이 사실상 보장된 사회에서 자신보다 열악한 민중들을 위해, 감옥에 가고 심지어 고문을 당해 죽는 사람이 있었어도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다. 지금 한국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 사회 민중들의 고뇌인 사회양극화, 불평등에 맞서 싸워주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