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제 역할을 촉구한다
첫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박목월 선생 생가가 며느리와 아들에 의해 팔린 후 바로 철거되고 또한 옛 증권거래소와 스카라 극장도 소유주에 의해 철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문화재청이 3월 22일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경북 영천의 격납고가 이틀 만에 소유주에 의해 완전히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천의 격납고는 일제가 2차 대전 말기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 전투기를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로써, 일제말기의 전쟁태세와 전시동원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픈 역사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재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에 앞서 근대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소유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했으나 무리하게 등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이 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둘째, 문화재청은 변칙적인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연대는 지난 2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의 <한양주택>에 대한 근대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근대건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존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눈치를 보는 문화재청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구실을 대며 근대건축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을 다시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듣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문화재청의 임무인지 묻고 싶다. 한양주택은 집단주거시설로서의 건축적, 토목적 가치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의 정치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보존가치가 충분한 곳이며,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을이다.
셋째, 문화재청은 세계적인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시키고 있다.
문화재청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시관 건설을 묵인하고 있다. 이 전시관은, 전시내용도 없고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중한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있는 상류에 위치함으로써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을 가속화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이 전시관의 건설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반구대 암각화에 안료를 칠하라는 망언을 뱉어내고 있다. 이것이 문화재 전문가가 할 말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유 청장의 불안한 언행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넷째, 문화재청은 경주역사문화도시의 방폐장 건설이나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예정부지인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 통일신라∼조선조까지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 측은 “전체 방폐장 예정부지가 200여만㎡(64만평)에 달해 문화재가 나오는 곳은 녹지로 조성하고 처분방식 결정 후 시설배치를 확정해 문화재 피해가 없는 곳에 처분장을 건립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방폐장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어찌하여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 방폐장 건설 측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는 허수아비인가 묻고 싶다. 또한 경주문화원장이 조합장으로 있는 도동지구에 7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 도동지구는 경주 남산과 신문왕릉의 인접지역으로 “역사문화경관”차원에서 귀중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에서 방폐장과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2004년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 결과, 독일의 쾰른 성당이 ‘위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지금과 같은 경관의 훼손이 계속된다면, 경주역사지구와 불국사가 제2, 제3의 쾰른 성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다섯째, 문화재청은 문화경관 개념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1972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유산협약>은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것을 통합하는 국제협약이다. 그 후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 제16차 총회는 ‘문화경관’ 개념을 도입하고 실무지침서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즉 인류의 탁월한 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 문화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사고, 즉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는 결합적 가치,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생물다양성 보호와 연계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관법 제정에 자극을 받아 개발주체인 건설교통부 주도로 도시미관 형태의 경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개발욕구는 갈수록 팽창하지만 켜켜이 녹아 있는 과거의 이름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도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교호작용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 보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문화유산 관리정책에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서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유산’ 개념을 강조하고, 전통 기법과 양식 등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 도입, 오랜 기간 지역주민이 유지해온 전통적인 토지 사용 형태의 존중,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 속의 정신적·영적 의미, 상징성 등 무형적 가치들이 문화유산 개념 형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문화경관 개념이 주체가 되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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