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교육부 당정 협의 결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실업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2010년부터 장학금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실업고 방문정치’를 하면서 파생된 계층 간 갈등 조장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 특별전형의 ‘정원 내 10%’ 확대 혼선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확대나 장학금 지급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거를 위해 교육정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실업계고 학생의 대학 특별전형 비율의 정원 외 5% 확대는 대학에 강압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의 발굴과 육성, 실업고 활성화를 위해 정원 외 5% 확대 정책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자율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학이 실업계고 학생의 정원 외 5%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2010년부터 장학금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에 따라 年 4천억 원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 계획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2005년도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3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세원과 세수를 확대하고 교육세목을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조기에 취할 것을 제시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부실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실업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한 만큼, 1회성 정치 이벤트성 정책제시로 그치지 말고, 실업고의 실험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실업고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 강구 등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실업고 문제는 단순히 입시제도와 장학금제도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와 함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등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배분,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연계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문제는 정치나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에 따라 논의,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교육문제를 놓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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