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자’ 구인·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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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5:24

대전--(뉴스와이어)--대전보호관찰소(소장 노청한)는 2006. 3. 27.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보호관찰대상자 김모군(19세, 무직)을 구인하여 대전의료소년원에 유치하고 28일 대전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하였다.

김군은 특가법위반(절도)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군은 보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가출하여 불량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다가 구인되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개개인의 성문(聲紋)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외출금지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주거지 상주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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