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CEO로서의 경영전략과 국가발전비전’ 특강
□ 정치의 중요성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정치와 경제, 외교 등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고,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임.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임.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갈라놓는 국가 리더십으로는 경제 회복도, 선진국 도약도 불가능함.
□ 최근의 양극화 논쟁과 해법에 대하여
최근 정부 여당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양극화를 주장하고 있음.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이 커지고 있는 것을 ‘잘사는 사람 對 못사는 사람’ 으로 편을 가르고, 국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됨.
올바른 정치는 양극화 운운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화두를 던져야 함. 그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적인 화두로 삼아야 함.
양극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자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현 정권의 책임임. 지니계수를 봐도, 소득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을 봐도 이 정권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IMF 이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8년 전 IMF 위기 핑계를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경제성장.
성장을 하려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그런 점에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철학과 정책방향이 너무나 다름.
□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안
첫째, 작은 정부로 가야 함.
큰 정부 하다가 성공한 나라는 없음.
사회복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결코 아님. 대통령이 예로 든 보건간호사, 고용안정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는 데 저도 찬성임. 그러나 살을 빼야 할 곳,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가?
지금 대통령과 현 정권의 관계자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음. 대통령은 걸핏하면 GDP 대비 재정규모가 27.3%라고 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함.
이것은 통합재정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인데, OECD 국가가 재정규모를 산출할 때 쓰는 기준이 아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통합재정에다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쳐야 함. 이렇게 하면 31.5% 정도 됨. 여기에 정부는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 산하기관 성격인 공기업까지 포함시키면 35%가 넘음.
이 정도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전되어 사회복지지출이 본격화되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음.
우리 경제 수준이나 고령화 정도로 볼 때 이미 우리 정부는 크고도 큰 정부이지, 결코 작은 정부가 아님.
둘째, 감세로 가야 함.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그 만큼 투자와 소비를 살려야 함.
10원을 써도 정부가 쓰는 것보다 민간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임.
세율을 낮추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데, 세율을 낮춰서 결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는 늘어나고, 세금을 올려서 경제가 죽어가면 세수는 줄어듬.
얼마 전 대통령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상위 20%가 90%이상을 내니까 80%는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봉급생활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음.
연봉 3천만원, 4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을 부자라고 매도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고,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천만 명이 그 대상임. 대통령의 말은 결국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샐러리맨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임.
셋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하고, 대기업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투자의 불을 당기는 건 국내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누가하나?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경영권이 불안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현금을 수십조원 쌓아놓고도 경영권 불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영권 안정을 위해 대기업정책을 정비하는 게 시급함. 글로벌 스탠다드를 부정해서는 안되겠지만,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넘어가는 현재의 사태를 방치해서도 안됨.
우선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제도화해야 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없애야 함.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은 당장 폐지하는 게 맞고,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금산분리 문제도 마찬가지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비은행금융기관까지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드뭄.
은행을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게는 우리 은행을 쉽게 넘겨서 막대한 차익을 얻도록 해놓고, 왜 우리 대기업들에게는 금산분리 원칙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것도 대표적인 역차별임.
지금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임.
넷째, 복지를 개혁해야 함.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운영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 경제는 민간부문에 대폭 맡기고, 정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함.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88%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두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음.
현 정권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매년 당장 9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데 순수부담은 3-4조원밖에 되지 않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냥 가져갈 경우 2047년에 기금 자체가 완전 고갈되어 엄청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인가?
다섯째, 교육을 개혁해야 함.
경쟁원리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교육임.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데, 현 정권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음.
이 정권이 자랑하는 교육정책이 3불 정책. 금지하겠다는 것은 많은데, 죽어가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처방은 없음. 그 처방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임.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갖는 것만큼은 하루속히 인정해야 함. 대학입시제도를 국민서열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 없음.
어느 선진국 어느 대통령도 국민서열화를 말하는 분은 없음. 학생 선발의 자율을 주더라도 옛날같은 본고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학 입시 책임자들의 말임.
□ 각오와 다짐
올바른 정치 리더십만 있다면 얼마든지 선진국 도약이 가능함.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성취 욕구가 크고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일류 기업과 일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한류와 같은 문화예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음.
이런 잠재력과 에너지를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은 반드시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갖춘 능력있는 정치세력이 담당해야 함.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겠음.대선에선 반드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경제 살리는데 집중하겠음.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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