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반환 4주년기념 환경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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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6:28

인천--(뉴스와이어)--2년전 3월 29일 부평미군기지는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의 단식농성으로 시작하여 674일간의 천막농성,인간띠잇기 등 인천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미군기지 구정문앞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하여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에서는 '부평미군기지 4주년 기념 환경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매서운 바람으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한상욱 부평구청장 후보를 비롯하여 부평지역 출마 후보군,당원들,시민회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한상욱 부평구청장 후보는 "4년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미군기지가 환경오염된 토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50년이상 환경오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 오염된 환경에 대한 토지조사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의 힘으로 세밀한 환경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는 " 환경조사문제 등 2년전 주민발의로 조례청구소송을 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반환받을 때 인천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군의 오만방자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도 전략적 유연성,한반도가 다른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자주적 국가로서 부평미군기지가 시민의 안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욱 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한 후 부평미군기지내 환경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후 정리하였다.

1. 경과 보고
-. 1996년 5월 18일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선포
-. 2000년 5월 27일 부평미군기지 앞 천막농성 시작
-. 2002년 3월 29일 부평미군기지 반환결정
-. 2002년 9월 3일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청구
-. 2003년 3월 30일 부평미군기지 반환 1주년 기념행사
-. 2003년 6월 24일 부평미군기지내 불법건축물 공사 중지 촉구 기자회견
-. 2003년 7월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구
(인수특위의 활동방향 -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 환경조사의 문제점 처리, 반환비용처리, 조기반환 및 개방등)
-. 2003년 12월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소유권 반환소송 규탄 토요집회 개최(2004년 2월 말까지)
-. 2004년 1월 10일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소유권 반환소송 규탄 인천시민대회 개최
-. 2004년 2월 25일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소유권 반환소송을 규탄하는 탄원서 법원에 제출 (1만여명 서명)
-. 2005년 2월 21일 “공여해제된 미군기지 지역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발표(무상양여 요구 및 평택지원 특별법 폐기 요구)
-. 2005년 6월 1일 미군기지 반환 지역 발전에 장애인가? 축복인가?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는 인천, 부산, 의정부, 파주, 춘천, 원주, 대구, 군산, 평택,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등 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05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 및 국무총리실의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불가방침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 2005년 7월 25일 “송병준 후손의 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지역의 각계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 1000명)
-. 2005년 9월 23일 “ 친일파 재산몰수! 미군기지 무상반환! 인천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2005년 11월 23일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1차 선고공판에서 송병준 후손의 패소 판결
-. 2005년 11월 23일 인천시민회의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

기자회견문

50년 넘게 점거하고 떠날때는 쓰레기장을 남겨 놓겠단 말인가?

50년 넘게 미군기지로 인해 한국민이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쓸모없어서 폐쇄하는 기지의 환경오염 복구비용까지 한국정부가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정부에 반환하기로 되어있던 15개 기지 중 14개 기지가 심각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되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보고가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암과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한국 기준치의 무려 수십에서 수백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2001년 sofa 개정시 환경조항의 신설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미군당국이 복구비용 전액을 책임지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KISE)’에 대해서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복구비용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KISE의 판단기준은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억지인가?

지금 전 국민의 80%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복구비용을 미군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 졸속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미군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당국의 성의표시 운운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또 환경오염문제는 성의표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국내법에 따라 미군당국이 오염을 정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반환받을 미군기지에 대해 조기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반환받기 몇 개월 전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다면, 세밀한 환경조사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부평미군기지도 앞으로 2년 후면 인천시민에게 반환된다. 부평미군기지는 폐차장 및 세탁소, 빵공장 등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폐차장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이고, 세탁소는 다량의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곳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군기지내 정화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부평미군기지 또한 결코 안전지대라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반환 후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땅위에 아무리 공원을 짓는다고 하여도 누가 마음 놓고 그곳을 찾겠는가?

우리정부는 필리핀의 선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수빅에서는 미군이 떠난 후 중금속 오염으로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 하였다.

환경오염 문제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의 성의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당국이 환경복구비용 전액을 담당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라!
2.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라!
3. 부평미군기지 책임자는 질의서에 4월 10일까지 성실히 답변하라!

2006년 3월 28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웹사이트: http://incheon.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