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9개 다단계업체에 시정조치
조사 결과, 9개 업체가 판매원에 대한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매출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2개 업체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을 위반하였음
<조치내용>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35%) 초과업체
- 시정명령(공표 명령 또는 교육명령 포함) 및 과징금 부과(2개 업체 94억 1,300만원) : 제이유네트워크(주), 더블유비지코리아(주)
-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2개 업체) : (주)에스티씨인터내셔널, (주)브리엔퍼비엔피
- 시정권고(5개 업체) : (주)네오마이어코리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메디푸드헬스케어(주), 뉴텍비지니스(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등 규정 위반업체
- 시정명령(2개 업체) :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널
□ 구체적 법위반 내용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 외 8개 다단계판매업체가 2004년도중 매출액의 37.38~79.78%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첨부 참조)
※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자(판매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 위반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 4. 20.부터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행하면서, 시행당일자로 상위사업자 73명만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할 때는 그 시행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 (주)에스티씨인터내셔널은 2005.1.10자 및 2005.6.2자로 기존보다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의 지급비율을 불리하게 변경시행하면서, 변경시행 전날인 2005.1.9자로 상위사업자 30명, 2005.6.1자로 상위사업자 41명의 동의만 받아 각각 변경시행함으로써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할 때는 그 시행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
ㅇ 동일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업체(2개) : 시정명령(공표명령 또는 교육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94억4백만원 부과
※제이유네트워크(주)는 매출액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해지(2005.12.2)되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더블유비지코리아(주) :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과징금 9백만원 부과
ㅇ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나 동일 행위가 아닌 경우(2개 업체) :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 (주)에스티씨인터내셔널, (주)브리엔퍼비엔피 :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ㅇ 법위반 행위가 하나이면서 처음으로 법위반을 한 경우(5개) : 시정권고
- (주)네오마이어코리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메디푸드헬스케어(주), 뉴텍비지니스(주)
□ 기대효과
이번 시정조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위반을 되풀이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임
이번 시정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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