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2004년도 2차 정보 공개(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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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에 의해 2005.11.11자 1차 정보공개에서 제외되었던 9개 다단계판매업체의 2004년도 매출액·후원수당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함

□ 공개배경 및 경과

당초 2004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대상 87개사중 1차로 78개사를 공개하고, 정보공개 심사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던 9개사는 현장조사 후 2차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제외시켰으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2차로 공개하는 것임

□ 정보내용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 보다는 개별 업체의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후원수당에 편중된 관심으로 인해 후원수당총액을 특정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곡해하여서는 안됨

- 재무건전성은 각 업체별 재무제표에 의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자(판매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1. 공개대상 업체

200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대상 87개사중 1차로 공개한 78개를 제외한 9개 업체를 공개대상으로 함

- 개별 업체별 상세정보는「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란을 통해 상시적으로 열람 가능함(www.ftc.go.kr)

2. 매출액

9개 업체의 2004년도 매출액은 총계 2,558,893 백만원임

3. 다단계 판매원수

9개업체의 2004년도 다단계판매원수는 총계 268,577 명임

한편 후원수당을 실제 수령한 다단계판매원수는 총계 74,911 명임

4. 후원수당 지급총액

9개 업체의 2004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649,008 백만원임

5. 정보공개자료 해석시 소비자 및 판매원의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높은 다단계업체를 건전한 업체로 판단하기 쉬우나, 후원수당 보다는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시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가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함.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5% 이내임

-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물건값을 올려 받아야 하고, 이러한 높은 가격에 비해 저질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가 불가능하여 본인이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받은 수당으로 다시 재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은 손에 남는 이익은 하나도 없게 됨

- 또한 후원수당이 많이 지급되면 물품거래보다는 유사수신(투자금 모집)으로 흘러 사행심을 조장하므로써 마지막에는 다단계판매업자도 소비자에게 약속한 높은 후원수당의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도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다단계판매회사 및 소속 판매원이 공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6. 기대효과

공정위의 2차 정보공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거쳐 공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전달 가능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다단계판매시장에 있어 투명성·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정확한 정보전달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 업체의 시장 퇴출과 건전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