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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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1:59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2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본 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구분, 내부 견제·균형장치, 외부평가·감독체계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일 뿐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통제의 핵심인 인사권(비민주성)과 예산권(시장화)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없이 통과된다면, 본 제정안은 경제주의로 획일화된 가치 기준에 편향되어 국내 314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독자성과 주체성을 왜곡하며 통제할 계획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공기관의 주요 문제는 낙하산 인사 등 비민주적 임명 구조, 재정 불투명, 공공성 약화이며, 이러한 주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대다수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비일비재했고,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는 사문화되어 있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 관계 의사결정은 정부투자기관관리위원회, 정부산하기관관리위원회, 출연연구기관연합이사회가 대부분 담당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권위주의적 언론인 및 학계 등 보수적 카르텔에 기초하여 비민주적 기관운영과 공공성 후퇴를 초래해왔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권 등 지배구조의 민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후퇴시켜온 신자유주의적 기관 운영 지침과 경영평가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없는 제정안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후퇴시킬 뿐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경영평가, 표준화된 경영고시 의무화 계획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권 신설은 예산 절감 등 경제적 가치에 경도되어 개별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후퇴시킬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만큼 운영 목표와 예산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의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령 수익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관장 및 임원 임면에 기획예산처가 개입하는 한편, 예산 조정권을 행사한다면 공공기관은 그야말로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뻔한 일이다. 즉, 수익성 모델뿐만이 아닌 공공성 모델 등 각 공공기관의 설립 목표와 주무 부처의 정책 방향이 가장 큰 평가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셋째, 제정안이 신설하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이행할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및 구분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기준설정 및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데, 위원은 모두 20인으로 제약되는 한편, 재정경제부차관, 감사원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 업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계의 지속적 투쟁을 통해 구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각 위원회나 문화관광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조직방식을 다양한 전문성을 기초로 조직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야 하며, 기관장에 대한 임명 구조에 대한 획일적 기준 또한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제정안은 “자체수입이 50% 미만인 모든 산하단체를 준정부기관이라는 규정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가진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제정안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체수입이 총예산의 5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 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순수 민간단체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만 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처가 발의한 본 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결하려는 작태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의 비민주성과 공공성 약화의 문제는 누차 지적되어 왔으나 기획예산처의 제정안은 이에 대한 개혁방안 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민주성 그리고 자율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심화하는 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제도, 평가지표의 공공성 모델 개발 등 공공부문의 문화적 가치 재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서라.

국회는 BTO, BTL 등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기획예산처의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나서라.

2006. 3. 29.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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