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한미 FTA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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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06

서울--(뉴스와이어)--고진화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갑)은 3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에서 한미 FTA와 한국 소프트웨워 산업발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 IT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취지로 미국 컴퓨터 기술산업협회(CompTIA)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CompTIA는 세계 105개국가에 있는 2만여개의 IT업체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국제/국내 공공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최근에는 UN, OECD, WTO 등 국제기구와도 IT산업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진화 의원과 로버트 크래머(Robert Kramer) CompTIA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정책세미나는 1부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2부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3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원웅 국회의원 및 국내외 IT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FTA 체결에 따른 한국 IT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발제에 나선 로버트 크래머 CompTIA 부회장은 우선 미국 컴퓨터기술산업 협회(CompTIA)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크래머 부회장은 미국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독점 법률체계를 지지하며 이와 동시에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보급하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FTA협상과정에 있어 WTO의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저작권 조약의 제반 의무사항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임스 V 드롱(James V. DeLong) 미국 진보자유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IT 산업의 혁신 싸이클에 대한 발제를 통해 미국은 국내시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해 IT산업에 변혁을 가하고 있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IT업계 또한 매우 생동감있고 경쟁적인 시장이기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오픈 소스와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특허 및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IT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오픈소스 기반 제품을 구매할 경우 투명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WTO 정부조달 협정(GPA)에 근거한 기준으로 구매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이클 머드(Michael Mudd) CompTIA 동아태 국장은 FTA과 합당한 규약이라는 주제로 한국이 FTA를 통해 IT산업에 있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플랫폼, 또는 라이센스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가치, 신뢰성, 기업의 향후 지원능력, 사용자의 편이성, 보안성 등에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조달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홍유수 박사는 발제를 통해 FTA는 전체적인 산업체질의 개선효과를 가져오고 한미 쌍방간의 IT 산업에 있어 공동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FTA는 경제적 이유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대외신인도나 국제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간의 산업보호를 위해 폐쇄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을 열고 거대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성천박사는 FTA는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의 협상은 이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히고 급격한 IT 시장의 개방과 국내산업과의 조화 문제를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한미간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질높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혹은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될 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기에 FTA 체결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가 엄연하게 다른 현실조건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IT 분야의 표준 플랫폼, 특허 등의 문제가 한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특허법을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특허법이 적용된 호주와 남아공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하였다.

고진화 의원은 우리 IT 업계에서 새로이 등장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국제 거래시 관세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소 IT 업체들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IT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한미 양국간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생산될 수 있도록 FTA 협상이 WIN-WIN 전략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제품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중소 전문기업들의 우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GS(Good Software)인증을 통해 판매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진화의원은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남미에서 농업기술(AT) 중심국이 된 칠레는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반변, 동북아시아에서 IT가 발달한 한국은 그 위상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가가 3개국에 지나지 않아 IT 중심국으로써 국제적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FTA를 통해 동북아 IT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