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교육철학도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정부여당의 학군조정안
현재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가까운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와 이미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과 용산고에 있는 고교’ 등 3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첫째,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 8학군’ 고교에 있다는 생각인데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부동산대책의 하위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정부 여당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학군제를 조정한다니 교육철학이 빈곤하긴 '오십보 백보'다.
둘째, 광역학군제와 공동학군제 확대가 맞물려 시행되면 고교평준화는 해체될 수 밖에 없다. ‘선 지원 후 추첨’ 배정 확대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 간에 서열이 매겨져 교육부가 금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나 마찬가지다.
이미 2005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51.7% 가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 지역 학교는 학생들이 몰리고 다른 지역 학교는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시명문고만 부활시킬 것이다.
셋째, 강남지역의 입시학원과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를 놔 둔채 학군조정으로 8학군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또,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우려된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학군조정안은 교육철학도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소리에 불과하다. 강남 8학군에 가지 않고 강북에서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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