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군 광역화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근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지역의 현행 학군제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박탈, 학생들의 통학 거리 등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교육적 논리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강남8학군’의 문제는 강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남지역에 밀집된 사설 입시학원가의 형성, 교통편 등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군조정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8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교원의 61%가 “서울지역의 학군광역화 및 공동학군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러한 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8%로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 학군조정 정책연구에 들어가 올해 11월 말 공청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29일, 서울지역 학군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 여당이 학군조정 문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정략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선 교사들은 시대변화 및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학군 광역화 검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나 교육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정부 여당이 학군조정 문제 등 교육정책을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이나 선거를 의식하여 접근하는 것은 마치 ‘소꼬리가 소를 흔드는 격’으로 교육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정략적 접근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군광역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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