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부동산의 불안요인, 특히 강남지역 부동산 불안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부족,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위축,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강남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8·31 후속조치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오늘 발표는 실수요에 미치는 공급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확대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한 8·31 후속조치는 이러한 공급확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늘 후속조치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혀 나와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거래세 인하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8·31 부동산 후속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써 미흡하다. 공급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양도세에 대한 보완대책,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만 부동산의 불안요인을 잠재울 것으로 본다.
2006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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