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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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0:34

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위원장 金錦守)는 ‘06. 3. 30 제39차 경제소위원회(위원장 김장호)를 개최하여 ’중고령자(55세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문제는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05년도 논의의제로 채택되었고, 지난해 6.2 논의를 시작하여 그간 10차례 전체회의 및 2차례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며,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을 설립·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 및 각 부처 하부기관(센터)들을 연계하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하였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중고령근로자는 근로기간을 연장·유지함으로써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 우려 감소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없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 증식 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중고령 인력을 경영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숙련된 근로자를 젊은 근로자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숙련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현재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 경제 활력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간 소득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노사정이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체 노동인력 중 50세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본격적인 인력난이 시작될 전망이다.

※ 전체노동력 중 50세이상 비율(OECD 한국보고서, %) : 2000년(22.6%) → 2010년(29.9%) → 2020년(38.0%) → 2030년(43.8%) → 2040년(45.8%) → 2050년(48.3%)

합의문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8년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유례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 고령자(65세이상]) 추이(전망) : ‘00년 7.2%(고령화 사회) → ’18년 14.3%(고령사회) → ‘26년 20.8%(초고령사회)

- 빠른 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연장

※ ‘04년 합계출산률(’70 4.53 → ‘80 2.83 → ’00 1.47 → ‘04 1.16)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

- 자본공급 측면에서는 저축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의 증가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금 및 투자가 위축

-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의 급증 및 사회보험 지출 증가

- 노인 1명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6~64세)의 부양부담이 급증할 예상(‘05 8명→ ’20 4.6명 → ‘50 1.4명)

-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

※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 ‘02년 3.7조원 → ’03년 4.4조원 → ‘04년 5.1조원

2. 합의문 주요 내용

정부는 중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모집·채용·승진·훈련·고용조정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

정부는 중고령자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중고령자를 위한 단기직업훈련과정 마련, 개인주도적 훈련 지원 등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정부는 중고령층에 적합한 직업정보의 구축, 평생학습 관련 정보, 진로상담 제공 등 중고령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을 설립·지원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는 중고령자의 전직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재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체계를 강구하며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 및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부기관(센터)들을 연계하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노인에게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무급자원봉사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

3. 합의의 의의 및 기대효과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준비가 요망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노인부양의 문제, 경제 활력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간 소득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어

- 노후불안감 해소 및 사회적 부담 경감, 중고령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활용 등을 위해 중고령자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

이번 합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중고령근로자는 근로기간을 연장·유지함으로써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을 겪지 않고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없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기업은 ▷고령근로 인력을 경영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숙련된 근로자를 젊은 근로자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는 ▷숙련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부득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을 노사정이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그간 논의 경과

󰊱 2005. 6. 2 제 28차 경제소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연구위원이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을, 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연구위원이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 의견 발표

≪주요 정책제안 : 최경수≫

· 정책대상그룹을 연령이 아닌 빈곤노인,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으로 선정

· 중고령자 노동정책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수요를 확대하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시정

· 정년의무화는 경제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정년연장 불필요

· 국민연금이 근로비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주요 정책제안 : 손유미≫

· 고령자 노동정책이 복지부, 노동부 지자체 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정책 필요

· 취업알선 인프라의 대도시 편중으로 활용 저조 극복

· 노동생활 지속유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따른 고용능력 향상

· 세대(연령별) 통합정책과 전직지원 지원시스템의 구축(지역별, 업종별)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제고

· 기업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권, 학습권 보장 노력 필요

· 기업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2005. 7. 1 제30차 경제소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이 ‘기업의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발표

≪주요 정책제안≫

· 고령자의 전문역할 부여 및 연공적 인사관리 지양

· 고령자의 교육훈련(적응훈련) 지원 우대

·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개편하고, 곤란한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 2005. 9. 1 제31차 경제소위원회

산업연구원 이승길 박사가 ‘중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의견 발표

≪주요 정책제안≫

· 임금제도의 개선 : 연봉제·직무급 등의 임금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설계 등 직장 개선, 전직지원제도의 활성화

· 고용보호법의 완화 : 유기계약의 제도화, 해고규제의 완화

· 연령차별금지

· 정년연장제도

· 조기퇴직우대제도의 활용

· 사회보장법상의 과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직장환경의 정비

· 고령자고용촉진을 전담하기 위한 단체(공공 및 민간단체)의 설립지원

· 유·무급자원봉사 확대와 고용

󰊴 2005. 9. 22 제32차 경제소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원종학 전문연구위원이 ‘일본기업의 고령화 대응방안’ 관련 발제하고, JM 커리어 윤종만 대표가 ‘우리나라 중고령자 전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의견 발표

≪주요 정책제안 :원종학≫

· 고령근로자의 재고용 : 유능한 인력을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 활용함으로써 높은 생산성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능하게 하여 탄력적이며 유연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지며, 현역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이나 기능을 높이도록하는 인센티브 제공

· 성과주의 도입 :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기업측은 생산성에 부응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다만, 성과주의 도입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높으나 단순히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평성,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주요 정책방향 : 윤종만≫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청요건에 정년퇴직 포함

· 체계적 교육지원

· 양보다는 질을 추구

· 필요정보의 집중화

· 가능직무의 개발

· 중고령자 활용사례집 발간

·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중고령자 고용장려제도 마련

󰊵 2005. 10. 13 제33차 경제소위원회

전진지원수행기관인 JM커리어 및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현장방문

≪민간부문 건의사항 : JM커리어≫

· 1:1 컨설팅 체제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기업주의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저조

· 구조조정 상시화 인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대

· 고용보험법상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필요

≪공공부문 건의사항 :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충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 센터 구성원의 업무 헌신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2005. 11. 10 제34차 경제소위원회

노동부 이신재 평등정책기획팀장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관련 의견 발표

≪주요 발제내용≫

· 임금피크제 개념 : 고용보장(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서 연공→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이행과정 중에 나타난 과도적이고 잠정적인 임금체계

· 타 임금체계와의 비교 : 일정연령/근속년수 이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조정된다는 점은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동일하나 피크연령을 정하여 피크연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그 대상이 전체근로자라는 점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차이가 있음

· 사업 시행시기 : ‘06.1월

《노동계 입장》

· 임금삭감이라는 문제는 노동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임금피크제로 정념을 연장하고 삭감임금을 보전하는 내용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

《경영계 입장》

· 임금피크제의 원래 도입취지인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개선의 내용은 뒷전으로 한 채 정년만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

󰊷 2005. 12. 29 제35차 경제소위원회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이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 방안’ 관련 의견 발표(노동시장 인력구조 고령화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주요 발제내용≫

· 인위적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 고령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고령근로자 직업능력향상

· 전직지원 제도의 활성화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합의문(안)>

노사정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문제가 장차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중대한 도전임을 우려하여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한 결과, 사회적으로 중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 고용친화적인 임금체계개선,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 고용지원서비스, 연금과 연계 등이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부는 중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모집·채용·승진·훈련·고용조정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중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용자는 중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고령자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임금체계 및 작업장 환경개선 등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차원에서 혁신방안을 강구한다.

노사정은 중고령층에 대한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구조의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작업장에서의 직무향상뿐 아니라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 은퇴 후를 대비한 생활계획, 건강 및 여가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중고령자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중고령자를 위한 단기직업훈련과정 마련, 개인주도적 훈련 지원 등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고령층에 적합한 직업정보의 구축, 평생학습 관련 정보, 진로상담 제공 등 중고령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을 설립·지원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중고령자의 전직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자를 위한 사내교육을 지원하며,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령자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고령자 활용사례집을 발간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재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체계를 강구한다.

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 및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부기관(센터)들을 연계하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노인에게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무급자원봉사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006. 3. 30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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