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뉴스 제공

2006-03-30 16:0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08년 7월 도입키로 하고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금년 4월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권역별로 8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06.4～’07.3)

※ 대도시(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완도)

금번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평가판정체계 및 개인별 심신상태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수가, 노인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민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대 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2차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적용 대상이 기초수급노인(2,200명)에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가 있으며, 시범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이용시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례수발비가 있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발대상 노인이 심신상태 및 주거환경·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담은「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 이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노인 수발서비스 만족도가 한 단계 상승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 및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과 부양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4월1일부터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소속 수발관리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노인의 심신기능과 수발욕구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 결과 등을 통보하게 되며,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07.4～’08.6)

정부는 ‘08. 7월 중증 대상자부터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