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3.30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세금과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으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3.30대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세금과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지나친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는 재건축 유인을 없애 결과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크다.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강남지역 실수요에 부응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 또 추진위 설립 시점에서 이미 가격이 올라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분양가 인하대책은 실효성이 약하다. 원가공개의무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택지공급을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담합해서 결정하는 구조 아래서는, 공개된 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 원가가 부풀려지면 분양가도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또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판교에서 보듯이, 최초분양자 또는 국가만 로또에 당첨돼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 택지와 주택이 경쟁적으로 공급되어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이 전부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대출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기도 하다. 또 국민이 주택구입 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사생활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생각된다.
서민주거를 위한 전세자금 확충, 임대주택 확대 등은 바람직하다. 판교 사례에서 보듯이, 보증금이 1억~2억원, 월세 50만원이 넘는 임대주택이라면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임대주택은 싼 택지에 대규모로 지어서 임대료 부담을 낮추어야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친시장적이면서 동시에 친서민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택지개발권을 주민과 기업한테도 허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고층빌딩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주택이 더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세와 양도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해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번 3.30대책에서도 민주당이 누누이 강조해 온 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시정 조치가 빠진 것은 커다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 8.31대책 이후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도 유감이다.
2006년 3월 3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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