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학부모들의 3보 1배와 아이들 밥상에 재뿌리는 지방의원
주민 1만 1390명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한다는 의미다. 3보 1배가 끝나면 우리농산물로 만든 떡국을 나눠 먹으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
2003년 12월 발의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는 3년을 끌다 끝내 폐기처분됐다. 구로구의회 내무위원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킨 것이다. 고작 5명의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차려놓은 안전하고 질좋은 밥상에 재를 뿌린 것이다.
자기 밥 값도 못하면서 아이들 밥상에 재뿌린 지방의회를 판갈이 해야한다.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중 순순한 의원발의는 고작 30건으로 의원 3명당 1건에 불과하다. 구의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용산구의회는 한 건도 없다. 지방의원들이 자기 밥값도 못하면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마저 2년, 3년을 끌다 폐기처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꽃피워야 한다. 의정활동에는 관심없고 이권추구 등 젯밥에만 관심있는 지방의원, 보수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를 실질화하고 주민발안제와 참여예산제를 조례로 도입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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