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3.30 부동산대책 초헌법적·반시장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초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최고 50%까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처방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며, 이번 대책은 8·31 대책의 보완책으로 지적된 공급확대 및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위축에 대한 해소책이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급확대, 거래세 인하 등과 같은 보완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2006. 3. 30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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