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간담회 논의결과
다음은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관련 간담회 내용
- 3.30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여당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지 않지만, 개발이익환수와 관계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개발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 가지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고,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와 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그래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합헌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이다. 이번 부동산 후속대책은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4월 국회 처리 관련
비정규직 법안은 현재 3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노동위원회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 등 3가지가 올라와 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조항,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겸직금지입법 추진 관련
민주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대체적인 골격은 국회의원 수준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진행 중에 있다.
- 민주당 공특위 관련
오늘 오전에 민주당 공특위가 열려서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공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을 전략공천으로 할지, 또 등록되어 있는 후보들의 경선으로 할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 주 목요일(4월6일) 공특위를 다시 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공특위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결정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2006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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