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단위환경성 평가체제’ 도입 추진
개발지구의 지정 등 개발입지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악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93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되었고, 개발계획의 환경성제고와 국토환경관리에 기여하여 왔으나,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의 분산과 단위 개발사업 들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생활환경의 악화와 환경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구보고서(협성대학교 이상문)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장차 우려되는 경우 또는 개발사업이 연접·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특정지역의 개발집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지역전체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권자가 지역통합환경성평가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면, 크게 ① 개발입지의 적정성, ② 개발총량의 적정성, ③ 환경시설용량의 적정성으로 나누어 일정지역의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는 수도권 등 대도시주변 난개발지역(예: 용인시, 화성시 등) 또는 단기간 개발이 집중이나 환경민감지역의 거시적·종합적 환경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주민·개발주체·환경단체 등에게 환경상태와 수용능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화를 위해, 초기에는 누적환경평가보다는 지역환경평가 개념을 우선 도입하여 도시계획등 수립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환경평가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른 제도 도입이라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규제적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지역단위의 평가를 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간소화하는 등)을 택할 것을 보고서는 또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올 해 지역단위환경성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련부처, 지자체,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그룹들로써 정책포럼을 구성·운영,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법제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집중지역에서의 행정계획 수립시 지역통합 환경성평가의 원칙·개념·기법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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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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