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질의서

뉴스 제공

2006-04-04 10:40

서울--(뉴스와이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강화’가 서민 주택구입에‘치명타’확인!
1월 2조원이던 대출금이 3월에는 1조7천5백 감소한 2천200억원!

서민들의 주택구입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정책이 지난 2월23일 금리 0.5%인상으로 대출신청이 90%나 급감해 서민들 주택마련에 ‘치명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 김태환의원이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대출조건을 강화하자 1월달 1조9천743억원이던 대출신청금액이 3월에는 2천203억원으로 무려 1조7천5백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고 크게 ‘웃다 울고만’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월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은 3만38호에 1조9천743억원이었으나, 대출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월31일 1)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주택담보가 3억원 초과주택 제외, 3)소득기준을 세대주 한명에서 부부합산으로 전환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이 결과 2월 한달은 1만4천386호에 8천528억원으로 대출금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어 정부는 이 금액도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월23일 5.2%였던 금리를 0.5%인상하는 등 대출조건을 또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3월에는 5천540호, 2천203억원만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2월과 비교할 경우 대출금이 74%나 줄어들었으며, 대출조건을 변경하기 전인 1월과 비교하면 주택은 2만4천498호나 감소했고 대출금도 1조7천5백억원이나 줄어 90%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졸속으로 이뤄진 서민주택자금 지원정책이 결국 집없는 서민들을 두 번씩이나 울렸다”면서 “서민 주택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현행부담금제도 23개중 13개는 4년간 징수실적 전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만들면 24개로 증가! 또 졸속 추진!

건설교통부가 시행중인 현행 23부담금제도 중 제정이후 단 한 푼도 징수하지 않은 부담금제도가 무려 1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개 내역: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복구예치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소음부담금, (이하 13개는 징수실적 전무인 부담금제도)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상동), 이용자부담금(상동),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상동), 기반시설부담금

최근 4년간 전체의 60%나 되는 부담금제도의 징수실적이 전무하다면 이런 부담금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수실적은 2004년의 경우 8천2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8천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담금제도 만들려고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국민부담을 늘리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나서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이번에 3,30대책으로 부담금이 또 하나 늘어서 24개 됐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금 환수를 통해 또 국민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들이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지우고도 또 부담금을 늘리고, 어떤 것은 만들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새로운 부담금제를 만들기보다 우선 있는 제도를 먼저 활용 하십시오?

더군다나 지난 연말(05년11월22일) 각종 부담금을 폐지 해소하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줄이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민부담제를 또 만들겠다니 이를 국민들이 말없이 따라야 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위헌소지 뿐 아니라,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여 중복성, 비효율적인 부담금제도를 또 남발하는 시도를 깊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진심으로 충고 드립니다.

3.30부동산대책은 약 아닌 독! 공급 줄여 집값만 부추길 것!

‘04년도를 기준할 경우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전국 평균 62.9%보다 10%나 적은 52.4%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미국의 69.7%나 일본의 61.2%와 비교할 경우보다도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훨씬 낮습니다.

또 통계청자료를 보면 서울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가구수는 연평균 1%이상인 3만호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 가구분화, 소득증가, 노후주택 멸실 등으로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들은 앞으로 그 만큼 자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주택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0정책으로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외는 딱히 주택공급을 확대할 대책이 없는데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실제로 건설교통부의 지난 1월 주택수요 전망자료를 보면, 서울은 향후 6년간 정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평균 10만8천가구의 주택이 필요한 반면 공급은 9만호에 머물러 매년 1만8천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택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 아닙니까?

3.30대책은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도 더 이상 택지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지금당장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실제 주택공급은 최소한 5년후 에나 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나마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1-2년 잠깐 집값을 안정시킬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난으로 집값폭등이 명약관화합니다. 장관의견은 어떻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다 전국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교육뿌리 까지 흔들어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졸속정책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집값 잡으려다 나라잡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미4공단, 분양문의 쇄도, 2006년 완공계획 지켜라!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구미4공단)에 대한 분양문의는 쇄도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11개 업체에서 총 17만5천평에 대한 분양상담을 해왔습니다. 임대까지 포함하면 20만평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4개월이 다되도록 올해 분 분양공고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공고가 나더라도 분양가능한 면적은 9만평에 불과합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은 모두 10만평에 불과합니다. 연말이 되어도 지금 당장 잠재수요의 50%에도 못 미칩니다.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토지만도 약 50만평(47만평)이나 됩니다. 수요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을 굼벵이 도토리 굴리듯이 느릿느릿 시행한다면 어느 세월에 공단조성이 완료되고 기업체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장관, 구미4공단의 조속한 용지조성과 분양공고 및 분양가능 용지를 확대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자원공사는 공단조성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단을 조성하면 나중에 분양이 안돼 투자 조성비와 이자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적자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도 산업용지는 수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미4공단은 1999년 완공계획이 미뤄져 2000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002년으로 또 2004년으로 또 2006년으로 4차례나 완공시기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2006년 완공계획도 2007년이나 8년으로 또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관께서는 이번에도 완공계획을 지연할 것인지 아니면 올 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의 급상승과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체의 경영활동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지경입니다. 구미4공단 분양가를 비롯해 수자원공사와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할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