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일요휴무, 알고 보니 관련 사업자단체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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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06:08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죽전동부동산친목회(용인시 죽전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가 회원사업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부동산 매물정보 공유 금지 등 구성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위반행위 개요>

죽전동부동산친목회는 2004년 2월부터 회칙과 윤리강령에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부동산 매물정보 공유 금지,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음

2004년 11월에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9개 부동산 중개업소와는 부동산중개거래를 하지 말 것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도 공유하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

특히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2005년에는 순회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일요일에 영업을 한 중개업소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을 징수한 사실도 있음

* 다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위법성 판단 및 시정조치 내용>

죽전동부동산친목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따라서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음

-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
- 회칙, 윤리강령의 해당 규정 수정 또는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통보

<의미와 기대효과>

용인 죽전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동산 중개수요가 많은 곳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들끼리 일요휴무를 강제하거나,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 및 정보흐름의 촉진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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