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최근 5년간 전기도둑 30,498건, 위약금 무려 218억원”
한국전력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남구을,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도전 적발내역>에 따르면, 한전과 계약없이 무단 사용한 건수가 26,680건(88%)로 가장 많았으며, 계기조작 2,237건(8%), 계기 1차측 도전 1,536건(5%)순이었다.
연도별 도전 적발내역 및 위약금액은 2002년 5,426건(50억), 2003년 6,407건(50억), 2004년 7,855건(37억)으로 도전건수가 증가하다가 2005년 4,683건(18억)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전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 공공기관 도전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 사업 등을 포함하여 도전한 건수는 227건(22억여원), 군부대 103건(3억9천여만원), 경팔관서 27건(1억 3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도전한 건수도 무려 34건(5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통신회사들이 전파 중계시설에 전기를 무단사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5년간 LG텔레콤, 파워콤 등 통신회사들이 도전한 건수도 무려 403건, 위약금 7억 8천여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도전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부방비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적법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통신업체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도전방지 방안을 위한 연구와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도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연체한 건수는 총 460건, 연체금액은 4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326건, 2억 7천여만원에 비해 각각 42%, 80%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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