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 최대 12조원 필요할 수도”
LPP 관련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03.12.30)와 오산 베타사우스 탄약고 부지(’04.8.27)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군 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오염을 치유하여 한국 정부에 반환을 완료한 바 있음
따라서, ’05년 환경오염 조사완료 17개 기지 중, 국내환경기준을 초과한 14개소에 대한 미군 측의 비용부담과 치유책임은 이미 전례가 있음을 협상 과정에서 미군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 폐쇄 미군기지 관리비용으로 매월 50만불 이상 지출 드러나
2005년 5월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군 측의 폐쇄기지 관리유지 비용으로 매달 50만달러(한화 5억원)를 지출 중이며, 미군기지 폐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 환경부, 2005.10.4).
국방부는 폐쇄 미군기지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현황 및 현재까지의 지출 총액을 공개해야 할 것임.
주한미군, 환경오염 복원기준 자국과 다른 이중 잣대 적용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1994년도 ‘군환경복원프로그램(DERP, 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BRAC, Base Realignment and Closure)'의 군사기지 면적 중 약 57%가 오염된 것으로 평가됨.
이것은 1988년 조항이 만들어지고 1990년에 개정된 '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BRAC)'이 석면, 라돈, PCB, 방사성 유해물질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법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미군측이 자국 내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미흡한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치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이중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최대 12조 3천억원 필요할 수도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하는 『합참 제19호(2002.7)』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은 미군의 자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대략 9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신은성,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복구 대책방안」).
4,045만평(반환예정 공여지 면적) × 125억원/3만평(부산 국군기지창 비용 산정사례 이용) × 0.57(미 국방부 오염기준) ≒ 9조 6천여억원
환경부에 따르면, 반환예정 62개 미군기지의 전체 면적은 1,234만평이고, 위의 계산식에 면적을 대입하면 치유비용은 2조 9천여억원이 도출됨.
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추진 주요업무(2005.1.18)’ 문서에 따르면, 반환부지의 전체 면적은 5,167만평으로, 치유비용은 12조 3천억원이 도출됨.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정확한 치유비용은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철저한 오염조사가 완료되어야 산출할 수 있겠지만, 미군의 자국내 기준 적용시 최소 2조 9천억원에서 최대 12조 3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치를 제시.
또, 단 의원은 ‘이치범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현재까지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치유 비용을 산출하여 발표할 것과 미군 측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미측이 비용부담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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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