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건 이행감시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MS건 의결서(전원회의 의결 제2006-42호) 주문 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사실 확인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행감시 자문기구는 정통부, MS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ㅇ 공정위 추천 : 김성묵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위원장), 김태형(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ㅇ 정통부 추천 : 한상용(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ㅇ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추천 : 양승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ㅇ MS사 추천 : 차성덕(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과 교수), 조창제(엘씨코아 대표이사)
위촉기간 : 2006.3.17 ～ 2007.3.16(1년간)
주요 업무내용 : MS사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
예) ·윈도우XP에서 제거되어야 할 WMP/메신저 소스코드 및 파일목록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가칭)의 디자인, 운영방식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가칭)에 아이콘이 표시되는 경쟁제품 등
앞으로 이행감시 자문기구는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이행감시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적실성을 담보하게 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시장감시본부 신유형거래팀 황윤환 사무관 02-503-9126~7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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