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명보험사들이 투자원금을 숨기고 판매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변액보험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공개하기로 한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중 판매비중이 낮은 변액유니버셜만 공개하고 주력상품인 변액연금과 변액종신의 투자원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이는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업계의 편에 서서 사업비 공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얕은 술수로서, 당연히 변액연금과 변액종신의 투자원금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공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현재의 보험상품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최근 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은 제 비용을 제외한 보험료가 투자원금이 되어 펀드에 투자되는데, 그 동안 납입보험료 가운데 얼마가 투자되는지 공개하지 않고,예상수익율을 과대 포장하거나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는 투신상품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향후 더많은 민원발생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에 금감원이 민원발생을 막기위해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4월부터 공개 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막상 금감원과 업계는 변액보험 투자원금의 공개는 변액보험중 주력상품으로 판매량의 70~80%를 차지하는 변액연금,변액종신보험을 제외하고 판매 비중이 20~30%로 매우 낮은 변액유니버셜보험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변액보험중 유니버셜만을 공개하기로 하는 것은 그동안 보소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해온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개 여론을 무마시키고 피해가기 위한 금감원과 업계의 얄팍한 속셈으로 면피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임시 방편일 뿐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복적인 구태의연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음.

* 2001.7월부터 판매개시한 변액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월 6,500억 정도이며, 생보사의 주력상품으로 매월 판매량이 급신장하고 있으나, 과대 수익율 예시등 부실 판매로 수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민원발생의 근원 상품임.

보험사의 상품공시는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통해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숨은그림찾기”할 정도로 숨겨져 있고, 어렵게 찾았다 하여도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아예 공시하지 않은 상품도 태반으로 보험사의 상품공시제도는 허울 좋은 공시제도이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실효성이 거의 없음.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사의 상품공시는 보험료 산출기초인 예정이율,예정위험율,예정사업비율을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정이율만 명확히 알 수 있을 뿐, 예정위험율은 대표연령 또는 일부 위험율만 생색내기로 표시되어 있어 얼마나 할인 또는 할증하였는지 알 수 가 없고, 상당수의 위험율은 빠져있으며, 예정사업비율은 업계평균을 100으로 한 비율(사업비지수)만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숨겨서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상품공시제도를 운영하려면 예정위험율은 의미 없는 위험율을 예시할 것이 아니라 표준율대비 할인할증율을 공시하고,예정사업비율은 두루뭉실하게 업계대비 몇%가 아니라 간단히 납입보험료에서 몇%를 부과 하였는지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또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물론 과거에 판매한 모든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숨기지 말아야 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전상품이 동일함으로 변액연금과 변액종신은 물론 모든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공개하고, 허울뿐인 보험상품공시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소비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대변자가 아니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02-737-0940 019-33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