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 사례도 빈발함에 따라 계층별 소비자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판법 제2조 제3호)
□ 직권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업체 : 민원다발업체 6개 업체, 인터넷 및 통신업체 7개 업체와 소속 위탁업체
ㅇ 조사 결과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1개 사업자 적발
□ 구체적 법위반 내용
ㅇ 기만적 판매유인 행위 (법 제11조 제1항 2호) : 3개 업체
- 우송료만 지불하면 잡지를 볼 수 있다고 하거나, 무료이용권(여행권) 경품당첨이 되었다고 하거나, 직장에서 수강료 및 교재대금을 100% 지원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전액 청구하는 등 기만적 방법에 의한 판매유인행위
ㅇ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법 제9조제2항) : 1개 업체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법정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하여 구매상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킴
ㅇ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법 제5조 제1항) : 18개 업체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신고하거나 변경사항이나 휴폐업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ㅇ 계약체결 시 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 (법 제7조 2항): 18개 업체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
ㅇ 전화권유판매원등의 명부 미비치 (법 제6조 제1항) : 5개 업체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ㅇ 교육명령 :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직원 및 판매원에 대하여 3시간에서 4시간 지정한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령
ㅇ 과태료 부과 : 21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200만원 부과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한 것으로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
법위반사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통해 법규정을 주지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전화권유판매 관련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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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팀장 김홍석 02-503-9012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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