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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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09:41

서울--(뉴스와이어)--다이옥신의 매체별 환경기준 및 산업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마련 등 다이옥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소각시설(3,894개소) → 소각시설 +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4,785개소)

또한 PCBs 함유대상기기인 폐변압기 등에 대한 국가목록 작성과 적정수거·처리체계의 구축으로 PCBs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에 대비하여 다이옥신, PCBs를 포함한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대상물질의 취급제한과 관련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근절 및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06년 3월 현재 151개국 서명, 120개국 비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 독성·잔류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

그간의 다이옥신 관리는 소각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2004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이 2001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체 배출량의 13%(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PCBs의 경우는 변압기 등 PCBs 오염기기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실태 파악, 불법 처리 및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거·처리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2001년 가입하고 3월 현재 이미 120개국이 비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에 대비하여 협약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04년 5월 발효)”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사용금지 또는 제한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나 현재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HCB, 미렉스(농약류) 등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일허용노출량(TDI)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 당 일일노출량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매체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질별, 환경매체별(대기·수질·토양·폐기물·생물)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현재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철강 소결시설, 비철금속 등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사업자는 3년마다 주변지역 환경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및 함유기기 안전관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분류 및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처리기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정 종류 및 용도에 국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함유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특정관리대상기기에 “안전상 주의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PCBs 함유폐기물을 2015년까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환경안전사업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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