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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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0:46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000이 인접한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제1공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한우가 유·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자인 00공사와 시공사인 00건설에 피해액 총1억3천5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심사관이 현지조사한 후 피해사실을 인정, 시공사인 00건설에게 총1천8백7십5만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그동안 돼지, 닭, 타조 등 가축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는 여러건이 있었으나, 수태 한우에 대하여 파일항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충격 순간소음과 관련으로 유·사산, 번식저하, 성장지연 등 피해 인정은 이례적인 조치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의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문헌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음에 의한 수태 한우 피해에 대하여 공사장 소음도, 피해기간,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도로건설시 기초말뚝 항타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시공사는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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