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업자단체가 제조업체에 “우리 말 안들으면 불매”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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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오비맥주(주)의 페트병맥주 제품에 대한 가격할인 쿠폰행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행위 개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오비맥주(주)에 대하여 오비맥주(주)가 2005.9.1부터 1개월간 실시키로 한 “카스큐팩”과 “OB큐팩” 쿠폰행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오비맥주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가하였음

* 큐팩 : 오비맥주 페트병맥주의 브랜드 명칭임
* 쿠폰행사 : 판촉행사의 일종으로 쿠폰에 표시된 해당 상품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사

오비맥주(주)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로 쿠폰행사를 2005.9.13일경부터 일부 중단(645개 개인가맹점 중 594개 가맹점) 하였음

※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쿠폰행사 방해 이유
-쿠폰행사에 참여하려면 상품판매정보 등이 전산으로 체크되는 POS(Point of Sale System: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갖춰야 하나, 체인조합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POS 설비 미비로 쿠폰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쿠폰행사에 참여하는 일부 사업자들과의 가격경쟁 불이익 때문에 쿠폰행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게 됨

<위법성 판단 및 시정조치 내용>

쿠폰행사는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해당상품의 가격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중단토록 하는 것은 오비맥주와 경쟁사업자(하이트맥주)와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따라서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음

-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통보

<의미와 기대효과>

본건은 유통관련 단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조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한 사례임

⇒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및 가격경쟁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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