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개 업체 대상 2006년도 제조·건설·서비스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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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제조·건설·서비스업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4.10부터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 5만개에서 9만개(신규 실시되는 서비스업 3만개 포함) 업체로 확대
* 제조·건설 6만개, 서비스업 3만개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와 공동으로 4. 14.～4. 21. 기간 14개 지역에서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18회)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특히 금년도 서면조사는 공정위의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므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지정된 관할 지방사무소에 서면조사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 소명 등이 가능함

< 조사배경 >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법준수 의식의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

< 조사대상 업체 : 9만개 업체 >

원사업자 : 2만개 업체(매출액순으로 선정)
* 제조업 10,000 건설업 5,000 서비스업 5,000

수급사업자 : 7만개 업체(1개 원사업자당 3～5개 선정)

< 조사 범위 및 내용 >

조사범위 : 2005년도 하반기(7.1～12.31)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ㅇ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
ㅇ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실태
ㅇ 기술자료 예치제도,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내부심의위원회 운영여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여부 파악 문항 등 추가

< 조사기간 >

원 사 업 자(2만개) : 2005. 4. 10.～5. 4.(4주간)
수급사업자(7만개) : 원사업자 조사 후 5～6월중(3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전송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편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권고

* ‘99～‘05년 기간 동안 법위반행위 시정실적
ㅇ 시정조치업체 : 9,378개 업체
ㅇ 시정금액 2,453억원, 수혜 수급사업자 136,956개 업체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 실시 후 조치 후 시정명령 등을 조치

100% 현금성결제하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서면조사 면제 : ‘05년 135개, ’06년 132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정책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