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지역 부지 영농차단 시행(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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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3:25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15일 농로차단 등의 1차 영농방지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 및 기지이전 반대단체들이 영농활동을 고집하면서 3월 17일부터 대규모 논갈이 행사 및 파종을 시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금일(4월 7일)부로 이전지역 부지에 대한 농수로 차단 및 농로차단 등 제2차 영농방지 활동을 시행하게 되었음.

同 부지에 대한 영농통제의 정당성과 금년 농사의 불가함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문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설득하여 왔으나, 팽대위 등 일부 주민과 지역주민과 무관한 외부세력들은 정부가 정당한 보상도 않고 주민들의 생계대책도 없이 쫒아내는 것으로 언론에 호도하여 궁극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중단시킬려고 하고 있음.

정부는 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하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이주주민을 위해 편입지역 인근 남산리·두릉리·지산동 일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마을을 형성,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외에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세대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세입자 포함), 세대원 1인당 250만원(최대 1,000만원)의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세입자 포함), 상업용지 특별공급(세입자 포함),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세대당 4~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생활비 지원, 계속 영농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대체 농지를 확보하여 알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합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편입지역 535세대 중 약 330여 세대가 이주 신청 및 개별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서산 간척지에 확보한 대체농지(150만평)에 대해 약 86만평(임차농을 포함한 주민 59명)을 신청한 상태임.

현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 중 반대가 심한 대추리·도두리 지역도 주민 297세대 중 51%는 협의 매수에 합의하였으나, 소수의 지역 주민과 외부세력으로 구성된 반대대책 위원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국회의 비준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지연될 경우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 등 난제가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측량 및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설계 활동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농방지 활동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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