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 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인터뷰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서울시장 관사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시장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폐지하는 것이 특권정당 특권정치인 시대에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대해 가장 얘기를 안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가 되고 있다”라며 흥미위주 이미지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종철 후보는 “민생파탄에 대해 사실상 공범이라 할 수 있는” 각 당의 행보를 지적하며 “자꾸 포장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질책했다.
○ 인터뷰 전문
- 서울의 문제점
일단 시민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생활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는 보육, 교육,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놔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부라든가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의 삶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양극화 해결방안
일단 가장 크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정책이다. 지금 현재 서울을 보면 1가구가 다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11%가 되고, 반면에 무주택 가구가 58% 정도가 된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먼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원거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공사를 완료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의 10% 밖에 다시 정착을 못했다. 집값이 너무 뛰어 가지고, 원래 살던 집을 팔아도 안되는 거다. 그리고 강남권 거주자들이 30%정도 입주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도 이런 양상이 될 것이 확실해서 원거주민과 세입자 대책 없는 뉴타운은 중단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도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든가 해서, 거주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 심각한 문제가 교육문제다. 지금 서울의 각 구별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강남구는 구에서 지원한 교육지원금이 4년간 177억인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4억밖에 되지 않는다. 약 4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교육 격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교육지원금을 은평구와 금천구 등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든가 해야 된다.
- 교육 격차가 심각한데
그렇다. 특별한 대책이 없이 지내오는 것이고, 말은 양극화 해소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강력한 분배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교육문제가 고등학교 지원까지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 문제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 낮은 인지도에 대해
일단 언론에서 주로 보도하는 것이, 제가 지난달(3월) 18일에 후보 확정이 되었다.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고, 흥행을 위해서 입당을 할거냐 말거냐, 아니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당 색깔을 지우고 시민후보 색깔로 간다고 해서 흥미 위주로 보도되는 등, 언론에서 아무래도 정책선거보다는 흥미 위주 선거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여러 부분이 잘 부각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MBC 100분 토론’ 강금실 전 장관 출연 논란
유감스러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행히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비난이 없었으면 출연했을 것
아마 그랬을 것 같다.
- 이같은 강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
일단 1위의 넓은 포용력으로 출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 다른 당 후보인 김종철 후보에 대한 것보다, 같은 당 후보인 이계안 후보가 있지 않은가. 나는 같은 당 후보는 동지로서,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라든가 경선경쟁력이 높다 하더라도, 같은 당의 주자들은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당연히 이계안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들도 참여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좀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 여야의 강 전 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에 대한 집착
일단 두 당이 별로 서민들로부터 인기가 없기 때문에, 두 당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기존 이미지를 다르게 포장할 수 있는 후보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는 어떤 당에서 후보를 낼 때, 당의 정책과 노선/이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각 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민생파탄에 대해서 사실상 공범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당의 이미지 하고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자꾸 포장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 강 전 장관의 차별성
기존 정치인보다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지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 사람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통해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공개되어야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상당히 젊다
나는 70년생이다.
- 자신의 차별성
내가 민주노동당 후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까지 97년 IMF가 올 때까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가져왔던 한나라당과, 그것을 극복하라고 들여보냈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결국 서민들의 열망을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양극화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진보적 대안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패기있게,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다. 그래서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김종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장의 선결과제가 양극화인가
그렇다. 양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주택/교육 문제, 특히 당장 중단하거나 시행해야할 조치가 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노들섬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어질 단계에 있다. 일단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대한 오페라하우스를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오페라 할 데가 전혀 없느냐 하면, 아니다. 이 5,000억원이면, 보육시설로 대체할 경우 서울에 1,000개, 집 주변 어린이 문화도서관은 500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낫고 아니면 서민들도 이런 고급문화를 싼 값에 볼 수 있도록 문화혜택을 지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오페라하우스 지어졌다 해서, 입장료가 2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중단시켜서, 서민들의 희망이 되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낫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서울시장 관사가 혜화동에 있다. 서울시의 옛 성곽터를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서울시장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관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도같은 경우는 그것을 폐지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축했다. 나도 역시 지금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서울시장 관사는 폐지하는 것이, 요즘 특권정당 특권정치인 시대에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 이명박 시장의 가장 큰 실정은
사실 이명박 시장에 대해 이미지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보기 좋지만, 보기좋은 것 뒤에 서민들의 삶이 쫓겨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게 청계천하고 뉴타운이다. 보여주기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다. 옛날 낡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깨끗한 아파트들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깨끗하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서민들은 다시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청계천만 보더라도, 이게 자연생태/자연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강물을 상류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다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동안에 땅으로 스며들지 말라고, 오히려 반환경적인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사실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생태환경 보호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열우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강 전 장관이 극복할 수 있을까
강 전 장관이 열우당에 대해 쓴소리하면서 들어간 것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안된다.
- 선거전략 차원에서 쓴소리를 했다고 보는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쓴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왜 열우당이 외면을 받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는 곧 강 전 장관이 내놓을 정책을 보면, 그것이 선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열우당이 왜 외면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우당의 기존 질서와 싸울 필요가 있을 때 강력하게 싸우고 좀더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킬 의지를 보여준다면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달라야 된다, 외면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내용 없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선거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다.
- 오 전 의원의 강 전 장관과 비슷한 행보에 대해
오 전 의원이 서울시 비전에 대해 아직까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어렵고,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 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꾸 고민이 되니까, 각 당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비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인데, 서울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안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오히려 더 자주 얘기하고, 가급적 빨리 얘기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 참여연대의 기업 대상 후원회 초청장 발송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예를 들어 초청장을 보낼 때 후원금 약정서를 보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답변도 듣긴 들었지만, 약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제가 될 소지란
보통 정치권과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 조심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들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문제가 같이 연루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행동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다른 어떤 의도가 없이 된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2006년 4월 7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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