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교부, 상수도 협의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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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0:31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건교부와 공동으로 상수도 계획부터 상수도 사업 인·허가까지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갖는 수도정책협의회라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상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지방상수도와 건교부가 담당하는 광역상수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4조원이 넘는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협의기구의 구성에 따라 향후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도정책협의회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의회에는 환경부차관을 의장으로 하여 환경부, 건교부의 담당국장 및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상수도 관련 장기계획의 수립 및 가동률이 낮은 정수장 등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재조정 방안 등을 협의·조정한다.

실무협의회는 환경부와 건교부 담당국장이 공동의장이 되어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상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인 측면까지 검토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현재 수립된 계획 중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 관련 계획을 선별하여 기술적 측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수도정책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작성하고 있는「전국수도종합계획」, 건교부의「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에 따라 무분별한 상수도사업의 예방,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상수도 정책에 대해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두 부처가 신뢰를 바탕으로한 이해로 협력하는 것이 중복투자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규정을 양 부처에서 공동훈령으로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민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4월 중순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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