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변 신축아파트 소음피해 노출...소음측정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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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10:55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기존 도로변에 신축된 5층이상 고층아파트의 대부분이 환경피해구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배상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463호, ’86.10.15)에 따라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적용하여 방음대책을 세우고 있어, 도로변 5층이상 신규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한 방음대책으로는 6층이상 거주 주민은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소음측정기준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건설교통부 주관 ‘08 상반기까지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 전문 연구결과에 의한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60데시벨에 노출시 조용한 곳에 비하여 수면 소요시간이 2배정도 증가되며, 70데시벨에 노출시 정신집중력이 저하되고, 80데시벨 노출시 혈관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90데시벨에 장기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점점 고층화되어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아파트 건설시 구조물을 소음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하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00구 00동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490명이 아파트에 인접한 00대로의 통행차량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다며,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00건설과 시공사인 00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벽설치 등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00대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 최고치가 주간 75데시벨, 야간 68데시벨로 3층이상의 전층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아파트 건설 시행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8천만을 배상함과 아울러 야간에 소음도가 65데시벨 이내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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