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 교육부, 80개항 139개조 교섭 합의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이 추진되고, 의무교육기간 및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 및 시설 지원금 보조가 확대되고, 사학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교원임용이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0개항 139개조의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충 추진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주당수업시수 초20, 중18, 고16시간으로의 감축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현재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되어 있는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이상 3학급마다 1인’으로 상향 추진 ▲들쭉날쭉한 학급당 학생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을 설정하되 향후 학교신축 지역별 교육시설 격차, 학령인구 변화,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학교안전사고예방, 학생과 교원의 위생증진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 청소용역비 학교예산 편성 추진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예산 지원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추진 ▲소규모학교에 교원업무보조인력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초등 저학년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식인력 및 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에 있어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하여 연내 추진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경비지원 증액 및 지급횟수 확대 ▲유·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교총 주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등도 합의하였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 둥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연수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원 강사분류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원로교사수당,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실과담당교원수당,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원감 겸직수당 신설·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로 추진하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산된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의 신설·지급을 추진키로 다시 합의했다. 이밖에 ▲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교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연내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도서벽지수당 인상 ▲농산어촌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신설·지급(기반영 5만원 지급중)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 - 대학교원의 봉급표 단일화(기실현)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육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사경력 100%인정 등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보결수업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교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해 ▲오래 서서 근무할 경우 발병 위험이 큰 하지정맥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추진 ▲교원 불임휴직제 도입 ▲학교체육 운영계획에 의거 체육행사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상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교원의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할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실효성이 없는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요건 완화를 통해 불이익 해소 ▲여교원 휴게실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이밖에 어려움에 처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및 기자재 확충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교육부내 설치 ▲교육부에 실업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를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의 변경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확대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을 추진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추진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 등이 합의되었다.
이날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과제가 2년 가까이 넘어 오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어렵게 합의된 만큼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조속한 교섭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교섭 합의는 2004년 10월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14차의 실무협의, 9차의 교섭소위, 2차의 본교섭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으로 상당기간 교착사태에 놓이기도 했다.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 이래 총22회에 걸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 총 건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되었고, 일부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첨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①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시행령 제정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의 시행령 제정시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도록 검토한다.
제2조(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①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직관련 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원연수과정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한국교총 연수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운영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제4조(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 교육부는 한국교총 회비 수납과 관련하여, 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감에 협조토록 권장한다.
제5조(한국교총의 ‘교직윤리헌장’ 홍보) 교육부는 올바른 교직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을 교육부 및 교육부산하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배너형식으로 탑재하여 교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교육재정 확충) 교육부는 GDP 대비 6％를 목표로 교육재정이 확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7조(의무교육기간 및 무상범위의 확대) 교육부는 의무교육기간 및 의무교육의 무상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육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당해 주민 직접 선출,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교육위원 당선시 임기중 휴직 허용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2014년까지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초 20, 중 18, 고 16 시간으로 감축되도록 한다.
제10조(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 및 배치기준 상향조정) ①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현재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되어 있는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이상 3학급마다 1인’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교원 주5일수업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수업제 실시횟수와 동일한 횟수의 토요휴뮤제를 시행하고, 주5일수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교육부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을 설정하되 향후 학교신축지역별교육시설 격차, 학령인구 변화,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제13조(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육부는 건전한 입시진로 정보의 공유·확산과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입상담교사단' 운영을 지원한다.
제14조(교실 수업환경 개선) 교육부는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15조(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를 확대토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제16조(학교 청소용역비 지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학생과 교원의 위생증진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여 학교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7조(시·도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인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단위 강사인력풀제 운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제18조(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예산지원)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을 위해 구입하는 자료 및 도서구입비가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노력한다.
제19조(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교육부는 학교예산에 학급운영 및 동교과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고 경비의 집행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제20조(각종 공문서 감축)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불요불급한 공문서를 감축하도록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21조(보건교사 등의 완전배치)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교단지원체제 강화) ①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두는 직원이 증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②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유치원, 초중등각급학교에 교무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보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대 배치토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③ 교육부는 민방위 업무, 소방업무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은 행정실로 이관되도록 한다.
④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직 및 계약직교원 채용을 학교장에게 일임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3조(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특히 소규모학교에 교원업무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교육부는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 승·하차시 동반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자’가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제25조(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별도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시·도교육감에 권고한다.
제26조(학교급식운영 개선)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급식관련 인력 및 시설을 확충토록 지도한다.
제27조(급식비 지원)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 한다.
제28조(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 ①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유치원 학제는 종합적인 학제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②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9조(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에는 학생수와 학급수를 고려하여 행정실 직원을 증원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 배치)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담당 교사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유아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② 유치원 취원율의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③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④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토록 권장한다.
⑤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치원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⑥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육아교육정책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⑦ 유아교육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⑧ 유치원 교원의 원장, 원감 자격연수 기회를 시·도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⑩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32조(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운영) 교육부는 실업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06년도에 산업체, 학부모, 교원단체, 실업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교육부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3조(실업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는 실업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② 시·도교육청이 실업계고등학교 학교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범정부차원의 실업계학생 취업대책을 마련한다.
④ 교육부에 실업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둔다.
제34조(특수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는 특수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한다.
② 일반학교 통합교육 수행을 위해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점차 증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한다.
③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 대상연령을 현행 만3세에서 만2세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④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⑤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학급운영비 예산을 증액토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⑥ 특수교육 대상자는 현실적으로 보호자 없이는 독자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특수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과 방학 중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⑦ 일반학교의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화교육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원한다.
⑧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에 특수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담당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⑨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에 일반학교 특수교육담당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⑩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직업교육용 기자재 구입 예산을 확충하고, 직업당당교사를 증원배치토록 시·도교육감에 적극 권장한다.
제35조(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는 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의료 소외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배치하고, 향후 보건교사가 1교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전문직 정원 확보를 통해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보건교육전문직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③ 각급학교에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2007년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6조(사학의 지원 등) 교육부는 사학의 우수교원 확보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우수교원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한 교원임용을 의무화한다.
② 사립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③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 및 시설 지원금 보조를 확대한다.
제37조(학교감사 제도 개선) 교육부는 학교감사를 실시할 경우 학사분야와 관련된 사항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교육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제38조(수석교사제 도입) 교육부는 (가칭)수석교사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39조(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여부 교원단체와 협의) 교육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제40조(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부는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
제41조(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다.
② 교육부는 중등교원은 현재 교원양성기관(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동일한 표준과정과 학점이수기준등을 적용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③ 교육부는 2006년 하반기에 교원양성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된 후 기본이수과목과 교직과목 등을 개정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에 교원양성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된 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한다.
⑤ 교육부는 향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구 구성시 교원단체 인사를 포함한다.
제42조(일반학교 교사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 강화)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제4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제43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4조(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①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연수기회 및 경비 지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기회 부여 및 경비지원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45조(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등의 경비지원을 증액하고, 지급횟수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46조(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개선) 교육부는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의 호봉승급 반영 등 교원연구실적학점제도를 개선한다.
제47조(교원연구안식년제 추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연구안식년제 시행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제48조(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교총 주관의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의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9조(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적 목적의 교원단체 방북행사시 지원한다.
제50조(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임용시 시·도교육감의 의견 및 부교육감의 주요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5장 교권 신장
제51조(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이나 기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52조(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육부는 대학의 통폐합시 교수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53조(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구제) 교육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미발추)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대편입(2,103명) 및 중등공개전형(1,000명)기회를 부여한다.
제54조(교사의 강사등급 상향조정) 교육부는 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연수기관 및 교육기관이 교원에 대한 강사분류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개선
제55조(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한다.
②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④ 다음 각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1.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⑤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⑥ 농어촌학교근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의 신설·지급을 추진한다.
⑦ 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연내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⑧ 교원의 승진체계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개편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⑨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이 교원처우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⑩ 도서벽지수당이 인상 되도록 추진한다.
⑪ 농산어촌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⑫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의 봉급표와 같게 한다.
⑬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⑭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56조(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존치) 교육부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방침이 2007년에도 존치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이 경과한 교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산 신청기한을 유예하여 합산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제58조(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육부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59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① 교육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제2호에 의거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를 8할로 인정하고 있듯이 동등정도가 아닌 2개 이상의 학교를 수학한 경우에도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에 대해 8할을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1. 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학교 교사 경력 100% 인정
2. 임정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교보건 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 100% 인정
3. 임용전 각종 경력 중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
제60조(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지급) 교육부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연수 휴직기간 동안의 봉급 5할 지급을 검토한다.
제61조(보결수업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결수업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62조(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제63조(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부는 교원이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하지정맥류로 판정받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64조(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육부는 연금법상 퇴직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재직기간 산출시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간은 10할을 인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5조(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육부는 농어촌지역 근무 교원자녀 대학학비가 감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66조(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① 교육부는 한국교원공제회를 통한 종합병원설립가능여부 및 건강진단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건강진단(정밀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제67조(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 기준 개선) 교육부는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인원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제68조(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교육부는 부부간에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69조(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부는 퇴직공무원 포상이 교원 우대를 명시하고있는 여러 법률의 입법정신을 고려하여 포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70조(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제71조(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교육부는 교원이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자비연수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제72조(교원 불임휴직제 도입) 교육부는 교원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직생애 동안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1회 1년의 기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3조(‘수요체육’ 시간중 발생한 사고, 공상인정) 교육부는 학교체육 운영계획에 의거 교원이 매주 수요일에 교원의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배구 등 체육행사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교원맞춤형복지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원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한다.
제8장 여교원의 보호
제75조(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교육부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출산을 할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6조(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교육부는 여교원의 보건휴가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7조(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교육부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제78조(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사인력풀제 운영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제79조(육아휴직요건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부교원, 부부공무원이라는 사유로 휴직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80조(여교원 휴게실 설치)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여교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보 칙
제81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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