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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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2:07

서울--(뉴스와이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4.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반영함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4월 14일 경 예상) 즉시 시행될 예정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의 보완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기업집단도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 인정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3.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의 완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완화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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